월요일, 6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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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 가시화…”이달말 예정”


가상자산인 코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채희만)는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을 위한 준비조직을 꾸리고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합수단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검사·수사관과 관련 부서 파견 인력 등 수십 명이 협력하는 형태의 조직이다.

검찰에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조직이 꾸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가 확산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관기관과 함께 합수단 설치를 추진해왔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이달 말 출범할 전망이다. 합수단을 이끌 단장 등 구체적인 인적 구성은 미정이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금조1부와는 독립된 조직으로 편제될 예정이다.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타 지역 검사 일부도 파견받아 준비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에는 검찰 수사인력 외에도 타 기관의 금융 관련 전문 인력 등도 참여한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증권으로 판단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을 사고판 행위에 대한 처벌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증권으로 판단되지 않는 코인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만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전문 수사 인력도 적극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가상자산합수단 출범에 따라 진행 중인 코인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과 위메이드의 코인 발행량 사기 혐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코인 상장 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수사력도 강화하고 있다. 대검은 최근 ‘가상자산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검찰 통합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 추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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