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은행업과 동일하게 취급해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모루 야나세(Mamoru Yanase) 금융청 부국장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도 금융기관이나 은행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은 많이 성장했다”며 “효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느슨한 통치와 느슨한 내부 통제, 규제와 감독의 부제로 암호화폐 시장이 혼란스러웠다”면서 지난해 11월 발생함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를 언급했다.
야나세 부국장은 “이번 스캔들을 불러온 것은 암호화폐 기술 자체가 아니다”며 “미국과 유럽의 규제 당국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것과 동일한 규칙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력한 거버넌스와 내부통제, 감사 외에도 고객 보호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면서 “공무원은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 검사 등의 감독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소비자 보호 조치를 확고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고객 자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FTX의 붕괴를 계기로 전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기업을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독일 금융감독원은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규칙 제정을 요구했고,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소매 고객을 보호할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다.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발행·보유·거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석 공시 모범 사례(예시)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총 개발 수량, 발행량 변동 내역, 보유 중인 수량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