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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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부에서 “암호화폐 금지 정책 재검토 필요” 의견 나와


중국 내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과 발행,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시나파이낸스에 따르면 베이징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전 위원인 황이핑 교수가 지난 연말 중국 핀테크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황이핑 교수는 “규제 정책이 금융 혁신은 물론 블록체인 및 자산 토큰화에 대한 다양한 발전 기회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중국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국의 현재 암호화폐 금지가 단기적으로는 실용적이고 유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안전하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기술은 규제된 금융 시스템에 매우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

황이핑 교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하진 않기 때문에 통화라기보다 디지털 자산에 가깝다”면서 “여러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중국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디지털 위안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널리 채택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고, 민간의 디지털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관련해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찬반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 대대적인 암호화폐 단속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며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자국 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 관련 홍보 활동을 단속하고 있다.

대신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은 현재 전국 17개 성과 시를 디지털 위안화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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