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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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나선다…배경은?


미국이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격이 연동된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코인)에 대한 규제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옐런 미 재무장관은 19일 금융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 그룹(PWG) 회의를 소집해 “적절한 미국 당국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PWG는 또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 정도에 대한 재무부 당직자의 발표를 들었다.

발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 △미 당국의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격차에 초점을 맞춘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미 규제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 과정의 투명성과 이 통화를 사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탈중앙화 금융(DeFi) 의존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외신들은 미 규제당국의 움직임을 두고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가상자산는 높은 변동성 때문에 실제 경제활동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법정화폐 등에 고정돼 있다보니 빠른 속도로 실물 경제를 파고 들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는 “스테이블코인의 증가하는 명성이 미국 규제기관을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코인게코에 따르면 미국 달러에 고정된 상위 3개의 스테이블코인 USDT(발행사 테더)와 USDC(서클) USD(바이낸스)의 시가총액 총합은 1000억달러(115조1000억원)를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권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뱅크런’ 상황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가지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시스템도 도입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오늘 회의는 자체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려는 연준의 노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열쇠”라고 분석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디지털 달러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도 가상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며 “연준이 디지털 결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오는 9월 초 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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