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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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식 심사 착수 논의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 위험 초래 가능성에 대한 공식 심사 착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지난주 금융권 인사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위험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 재닛 앨런 미 재무장관이 규제 마련을 주문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미 재무부는 금융시장 실무그룹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옐런 장관이 적절한 규제 틀이 마련되도록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며 “실무그룹이 향후 수개월 안에 권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 등 유관 부처는 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의 심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눈앞에 둔 상황이다. FSOC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미 재무부의 존 리조 대변인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용자는 물론 시장, 금융시스템에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위험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재무부는 소비자 옹호자, 의회 의원 및 시장 참가자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모든 이해 관계자와 만나고 있다”고도 알렸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나 상품에 가치를 연동시킨 암호화폐로, 비트코인처럼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약점인 심한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다.

이같은 낮은 변동성과 높은 접근성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와 금융 상품들이 기존 핀테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 USD코인, 바이낸스USD 등이 있다.

전세계 최대 결제 기술기업 비자(Visa)는 이미 지난 3월부터 결제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신용카드사 마스터카드 역시, 지난 7월 가상자산 결제를 위해 USDC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규모는 총 1200억달러(약 140조 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재무부의 움직임은 이처럼 급격하게 확장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마련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미국 금융당국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및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악화시키고 제도의 위험을 증가시킴으로써, 금융 범죄 및 투자자들의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워싱턴의 정책 입법 관련자들도 “민간 운영 통화의 상승이 금융 및 통화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시스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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