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디크립트 등은 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도했다.
FSOC는 미국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 전반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조율하는 위원회로, 재닛 옐런 장관의 주재하에 각 규제 기관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과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FSOC는 “글로벌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지난해 11월 약 3조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금융 자산 중 약 1%의 비율을 차지하며 정점을 기록했다”며 “아직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편이지만 빠르게 성장하면서 불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적절한’ 규제없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금융 안정성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업계 거래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이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하게 부상하는 취약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을 통해 기존 법규제 테두리의 바깥에 놓인 부문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과 정부 기관이 가상자산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규모가 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다는 것이 FSOC의 진단이다.
FSOC는 기존 법 제도만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옐런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활동이 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며 “기존 법 적용과 적절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권고안에 따라 진전을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