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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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디지털 권리 옹호단체, 인프라법 속 암호화폐 개정안 저지한 의원 공개저격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Fight for the Future는 앨라배마 주 리처드 셸비 의원이 미국 상원에서 다룰 인프라 법안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막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Image provided by Fight for the Future (https://cointelegraph.com/news/don-t-kill-crypto-billboard-goes-up-in-alabama-in-advance-of-house-tackling-infrastructure)

Fight for the Future는 단체가 받은 후원금을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광고판을 내걸고 의원들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회사에 피해를 줄 것으로 믿는 조치를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 

1987년 이후 앨라배마를 대표하는 두 상원의원 중 한 명인 셸비는 당시 상원에서 검토 중이던 인프라 법안 HR 3684 암호화폐 개정안 도입을 반대했다.

Fight for the Future 국장 에반 그리어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셸비 상원의원의 유권자들은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때문에 그리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려고 암호화폐 수정안을 탈선시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탈중앙화 기술이나 가상화폐 같은 이슈에 대해 단순히 무지해선 안 된다는 것을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인프라 법안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중개인에 대한 신고 요건을 확대하며,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몇몇 상원의원들은 세금 신고 요건이 “중개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제안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래 검증자 및 노드 운영자를 중개인으로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협력했다.

이에 따라 상원 의원들은 셸비가 도로, 교량, 주요 인프라 사업에 약 1조 달러 외에 5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추가하는 자신의 수정안을 법안에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셸비 상원의원은 나중에 자신이 암호화폐 수정안을 지지했지만 국방비를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인프라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원은 의원들이 9월 27일까지 이 법안에 대해 투표하겠다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몇몇 하원 의원들은 이미 이 법안의 암호화폐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지만, Fight for the Future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 의원은 그러한 개정에 반대하는 몇 안 되는 목소리 중 하나이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전에 이 의원이 미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요구했던 적이 있다.

그리어 국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하원이 인프라 법안에 포함되었던 문제의 암호화폐 조항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회 의원들이 우리가 그들을 감시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숨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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