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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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상원의원, 암호화폐 규제 및 결제허용 법안 초안작성

우루과이 상원의원 후안 사토리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기업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내놓았다.

사토리는 남미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암호화폐 채택을 주류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점 더 많은 정치인들 중 한 명이다. 

그러나 그는 엘살바도르에서처럼 법정화폐로 암호화폐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이 암호화폐 친화적인 상원의원은 4일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루과이에서 가상화폐의 생산과 상업화와 관련된 사업에서 합법적이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사용을 확립하고자 하는 세계의 선구자적인 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은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며 모든 법인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암호화폐는 금융포용법에 포함된 지급수단으로 추가될 것 이다.”라고 제안한다. 

사토리 상원의원은 우루과이의 집권당인 국민당 소속으로, 상원 30석 중 10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지지를 얻으면, 정부는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3가지 유형의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첫 번째는 “기업들이 비금융원산 거래를 제외한 중개자(외환)와 같은 모든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라이선스는 승인된 당사자가 “암호화폐 자산을 저장, 보유 또는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재무적 특성이 있는 암호화폐 자산이나 유틸리티 토큰의 발행”을 허용한다.

또한 우루과이의 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사무국은 면허소지자의 “규제, 통제, 감사” 업무를 맡게 될 것이다.

한편, 사토리 의원은 “국가별 전체 주민 수에 비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고 단언하며,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암호화폐 규제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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