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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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책 싱크탱크 분석가, 양대 암호화폐 시장 이끄는 미일의 디지털무역협정 비판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랜드 코퍼레이션’의 세일 릴리와 스콧 W. 해롤드는 미국과 일본에, 양국간 디지털 무역 협정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수요일 닛케이 아시아에서 발행된 의견서에서 랜드 코퍼레이션 분석가들은 암호화폐가 디지털 무역 협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내세웠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암호화폐 시장을 호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역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배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놀라운 일”으로 만든다.

2019년 미일 디지털무역협정에는 암호화폐 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의견서에서는 합의문의 일부가 새로운 기술의 비금융적 측면을 다룰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들 정책 싱크탱크 분석가들은 암호화폐와 기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배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세가 시장 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과 같이 분석가들은 두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즉, 1) 가상화폐에 관한 별도의 협정을 협상하는 것. 2)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기 위한 2019년 문서의 조건을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 분석가들은 두 가지 조치 중 하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조치가 특히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의 국제 무역에 있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명확하게 채택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디지털 경제는 2019년 2조1000억 달러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육박했다.

한편, 국제무역에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차지하는 역할이 업계 이해당사자들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국제무역에서 비트코인(BTC)이 ‘티핑 포인트’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특히 지역 CBDC의 출현은 국경 간 무역에서 디지털 통화를 둘러싼 대화의 일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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