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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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민주당, 3조 5천억 달러 규모 지출 위한 세제 계획 제안

미국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암호화 사용자들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 계획을 제안했다.

하원 방법 및 수단 위원회가 월요일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이 제안은 “확실한 고소득자”에 대한 장기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할 것으로 나타났.

제안된 변경에는 순투자소득에 대한 3.8%의 부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자본이익과 배당세율이 부유한 암호사용자의 경우 28.8%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세금 계획은 종전에 주식과 다른 유가증권에 적용되었던 매각 후 30일 이내에 환매한 특정 자산에 대해 투자자가 양도차익 공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세탁 규칙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하게 된다.

국세청 하의 기존 세법은 일부 암호 사용자들이 시세차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암호 화폐를 세차매매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의원들의 제안은 이 허점을 막을 것이다.

만약 통과되어 법으로 통과된다면 이 계획은 12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매매 규칙에 따라 암호화 사용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양도소득세율은 9월 13일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3조 5천억 달러의 지출에 대한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3.4%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상원의원들은 2800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인프라 거래에 암호화 세금을 추가한 바 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세금안은 상원에서 암호 화폐 취급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행과 브로커에 대한 신고 요건 확대를 제안하는 기반구조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많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 화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의 언어 수정을 추진했고 하원은 9월 27일까지 그 제안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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