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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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국민의힘 당에서 암호화폐 과세 1년 연장 옹호하고 나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계획된 암호화폐 세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국내의 암호화폐 과세 시작에 대해 1년 연장을 옹호하고 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와 같이, 25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 부과가 2022년부터 시행된다.

야당 의원들은 암호화폐세 1년 연기 외에도, 2023년에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에 의거한 암호화폐에 대한 계층적 세금 부과도 추진하고 있다.

입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2100달러 이상의 이익에 대해 20%의 고정금리 대신, 5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의 이익에 대해 20퍼센트와 3억원 이상의 이익의 25%를 제안했다.

조명희 의원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조세체제는 국가의 금융투자소득세와 일맥상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암호화폐 세법안에 도전한 것은 지난 9월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비슷한 행동을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재경부 장관 간의 합의로 암호화폐 세법 제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도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암호화폐 세금 제도는 최근 정부가 제정한 많은 엄격한 규제들 중 하나로, 앞으로 국내의 암호화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지난 9월, 국내 암호화페 교환에 대한 강제적 허가 요건이 발효되었고, 몇몇 소규모 플랫폼들이 강제로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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