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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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가상화폐 규제’ 속도…”더 많이 망할 것”


미국 행정부가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를 규제의 틀 안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날 하원 세출 위원회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더 많은 가상화폐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이들이 다치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일부가 손상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정식 거래소로 당국에 등록해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거래소를 등록하고 가상화폐도 그러한 경로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거래소들이 등록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SEC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제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SEC에 등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겐슬러 위원장은 “SEC에 등록된 자산운용사의 가상화폐 익스포저(위험노출도)가 크지 않지만, 사모펀드와 패밀리오피스 등의 경우는 속속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의회에서 가상화폐 전담 조직의 추가 인력 확충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SEC는 이달 초에도 가상화폐 시장의 사기와 기타 불법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서의 인원을 두 배 가량 늘린 바 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산과 고객 자산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전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코인베이스가 수탁 중인 고객 자산도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게 회사 자금과 고객 자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코인데스크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고객들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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