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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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힌먼 증권X’발언 특권보호 요청 기각에…’리플은 쾌재!’

12일(현지시간) 리플 커뮤니티 측 변호사가 ‘리플의 쾌거’라고 외치게 만든 최근 소송 판결 중 하나가 내려진 후, 리플은 SEC 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트위터 갈무리

2020년에 시작된 SEC와 리플의 소송. SEC는 리플에 ‘증권’ 판매 혐의를 걸고 넘어졌고 현재도 진행 중인 긴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라 넷번 재판장은 2018년 6월 당시 SEC 이사였던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이 했던 연설과 관련된 문서의 은폐를 특권 하에 재고해 달라는 SEC의 요청을 거부했다.

해당 연설에서 힌먼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앞서 SEC는 이러한 문서가 SEC 정책이 아닌, 힌먼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임을 시사했기 때문에 해당 문서가 DPP(심의 과정 특권) 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DPP(심의과정특권)이란? 정부에서 사건의 일부 문서를 공개하는 것을 면제하여, 해당 문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존 정책을 기밀로 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

이후 SEC는 힌먼의 해당 연설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리플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며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넷번 판사는 SEC가 자신의 주장을 뒤집으려 하는 데 있어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SEC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갖기를 원하지만, 해당 연설은 기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것 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SEC가 앞서 (해당 연설이) 힌먼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리플 재정 및 SEC 사건에 관련한 광범위한 사건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리플 커뮤니티 측 변호사 제임스 필란(James K. Filan)은 넷번 판사의 <특권 재고 거부> 판결의 중요성에 대해 트윗하며, “이건 정말 리플의 쾌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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