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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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규제, ‘건전성’ 부분서 EU 미카법 참고할 것

29일 금융감독원의 김용태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국내 가상화폐 규제를 만들 때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카 법안 중 가상자산 수탁 및 거래소 업종에 추가 건전성 규제를 부과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면서,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에 관한 처벌 내용도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지급 차원에서 나아가 보장성 상품 등 디파이 서비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기술(DLT)을 포섭하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가상화폐 루나(LUNC) 폭락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 입장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9일 입장문을 내서 “도망 중인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조속히 검찰에 출석해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앞서 테라폼랩스 측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성명을 보내 “루나 사건은 고도로 정치화됐으며, 한국 검찰은 불공정한 수사로 법에 보장된 기본권조차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루나 폭락 당시 여론의 압박 때문에 검찰이 ‘유가증권’의 정의를 지나치게 확대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토큰2049 행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믹스(WEMIX) 3.0은 글로벌 1위의 상업적 메인넷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ㆍ이더리움을 이기는 메인넷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더리움은 인터넷 플랫폼”이라며, “위믹스 3.0을 상업적으로 가장 강력한 메인넷, 즉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은 범용 기술, 게임을 넘어 NFTㆍ다오ㆍ디파이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위메이드는 4년 반 전 2명으로 팀을 꾸려 블록체인 게임과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등이 성공을 거두며 1,500 명 이상의 블록체인 게임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1위라는 타이틀을 레버리지 삼아 위믹스 3.0은 글로벌 1위 상업적 메인넷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그는 다음달 런칭 예정인 위믹스 3.0 메인넷 생태계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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