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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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된 가상자산 2600억원 육박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세금을 안 내 압류된 가상자산이 2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597억9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건 1763억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건 834억9144만원이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가상자산 압류액이 530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78억3790만원), 인천(54억6029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압류분의 30%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이외에 대전(26억2911만원), 충남(9억2852만원), 전북(8억1659만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 기준으로 가상자산 최고 압류액은 125억원에 달했다. 체납자는 서울의 A씨다.

A씨는 원화마켓(KRW) 33여억원, 비트코인 32여억원, 리플 19여억원 등 20여개 가상자산 124억9000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 조치 됐다.

A씨는 압류 이후 순차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했고,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 경기도의 B씨는 지방세 체납으로 가상자산 86억8000여만원이 압류된 뒤 체납액을 납부했다.

또 C씨는 국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3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당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체납액(27억원) 전액을 받아냈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가상자산 징수를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압류를 개시했다.

거래소 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계좌 또는 자산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 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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