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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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암호화폐, 화폐 아닌 ‘자산’으로 분류해야”


국민의힘이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가상자산 시장을 주제로 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 기축통화와 비트코인의 긴장관계’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윤 의원은 “‘화폐’와 ‘자산’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엉망이 돼 버릴 수가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트코인은 원래 초기 설계상으로는 달러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화폐로 시작했다”며 “하지만 거래가 시작된 후 가격이 상당히 움직이면서 화폐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됐고 결국 자산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에 대해서도 “가치가 달러와 연동되다 보니 정확하게 미국 달러와 경쟁하게 돼 있다”며 “메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구상한 ‘리브라 프로젝트’가 미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았고 실행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기축통화 위치를 엄격하게 지켜온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언급하며 “그들이 볼 때는 테라는 온라인상의 위조지폐다. 가치를 담보할 수 없는 코인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저렇게 테라·루나의 가치가 폭락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면서 끝나버렸다”며 “가상자산 규율체계 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이란 개념으로 협의제 행정기구에 전담하고 과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으로 보내고 비증권형은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해 관리해야 한다”며 “메타버스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앞으로 많은 규율 체계와 방향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경우도 오는 9월 관계 당국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룰을 마련할 방침인데 이를 많이 참조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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