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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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성장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


금융연구원이 실제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상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연구원은 14일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위험과 규제 체계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연구원은 CB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와 금융 안정성 검토(A regulatory and financial stability perspective on global stablecoins)’라는 보고서가 인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급성장 했다. 올해 1분기에는 2020년 초와 비교해 34배, 지난해 초보다 5배 이상 커졌다. 시가총액도 지난 1분기 1500억유로(201조원)로 지난해 초 230억유로(31조원) 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10% 미만”이라면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상화폐를 잇는 가교이자 코인 파생상품 거래의 담보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는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 금융시스템과의 연결성,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익스포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규모가 더 커지면 가상화폐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으로도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거나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 상실시 뱅크런과 유사한 코인런 발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코인런이란 사이버 공격 등 문제로 가상화폐를 인출하려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대체할 경우에는 은행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대출 감소,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금융기관간의 자금 재분배, 평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등 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은 자산 가격과 시장 유동성을 떨어뜨려 글로벌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복잡성 때문에 기존의 규제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진단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면 전자 화폐로 분류하고, 상환보증과 여신을 제공하면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규제 공백을 없애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확한 분류 가이드라인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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