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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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해외 거래소 협약, 국내 코인시장 육성 저해”


부산시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 FTX와 연이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국내 가상자산 육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어닥스 리서치센터는 13일 ‘국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부산시와 바이낸스·FTX 거래소 업무 협약 사례 검토’ 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리서치센터는 “최근 부산시와 해외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FTX 간의 업무 협약 체결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정 원화마켓 거래소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독과점 구조에서 국내 미신고 해외 대형 거래소와 지방 정부의 협력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고 대외 의존도를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트래블 룰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리스크, 거대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점유로 인한 국부 유출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리서치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목했다.

리서치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퇴보와 독과점 현상은 2017년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ICO 전면 금지’, ‘특금법 상 은행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요건 명시’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 독과점 구조 형성으로 인한 시장 투명성 및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 경쟁 편익 저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리서치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 및 국정 과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리서치센터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IEO 방식 선추진을 통한 점진적인 ICO 허용 등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법제화 및 제도권 편입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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