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7년간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최고 규제 집행기관 중 하나로 17억7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너스톤리서치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로 사기나 미등록 유가증권 제공 혐의와 관련된 75건의 암호화폐회사 및 개인에 대한 집행조치를 취했다. 뉴욕 남구 등 미국 지방법원에서 소송이 많이 제기됐고, 집행위원회 내에서 행정소송으로 해결된 것도 있다.
보고서 작성자인 시모나 몰라는 “지난 7년여 동안 SEC는 암호화폐 공간을 감시하는 주요 규제 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SEC는 올해 3월 초 기준으로 총액 17억7000만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해 집행액의 70% 이상을 확정했다.
SEC는 75건의 이행조치 중 43건은 소송을 통해, 32건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했다. 또한, 규제기관은 같은 7년 동안 19건의 거래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11건은 2017년 2분기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암호화폐공개(ICO) 기간 동안 발행되었다.
아베 체르닌 코너스톤 리서치 부사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암호화폐 공간 내 지형 변화로 인해, 사기 혐의 사례가 줄어들고 대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틀에서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4월 국회의원들은 개리 겐슬러를 신임 SEC 의장으로 확정했고 재닛 옐런은 앞서 재무장관 역할을 맡았다.
체르닌은 “ICO는 SEC 집행 활동의 빈번한 대상이었지만, 발행자가 다른 잠재적 자금원을 탐색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EC가 부정 행위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지만, 새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변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제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