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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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코인베이스 집행조치, 단속 통한 업계 명확한 규칙 마련 기회될 것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혁신위원회의 정부 업무 책임자를 맡고있는 브렛 퀵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와 관련해 계류 중인 집행 조치로 인해 암호화폐 업계에 보다 명확한 규칙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SEC로부터 웰스 통지를 받은 것을 두고 “이러한 모든 조치가 향후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암호화폐 회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폴리곤 스튜디오 라이언 와트 CEO의 경우에도, 코인베이스가 SEC로 부터 웰스노티스를 받은 것을 두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인베이스 편에 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인베이스가 대중의 신뢰를 얻었지만 규제 당국과 정치인들이 그 신뢰를 약화시켰다”면서, “스타벅스, 메타, 나이키 등 주요 기업이 폴리곤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를 계속해 단속한다면, 이들은 해외 블록체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친 암호화폐 성향의 톰 에머 미 하원의원이 이용자 자금을 커스터디하는 법인만 송금업체로 간주하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관련해 톰 에머는 “이용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다면 송금업체가 아니다”면서 “채굴자, 밸리데이터, 암호화폐 월렛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직접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규제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외신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서버 및 텔레그램 내 수백개 메시지를 입수, 검토 한 결과 바이낸스 직원 또는 바이낸스에서 교육받은 봉사자가 신원확인(KYC), 인증 시스템 회피 방법 등을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문서 위조, 허위 주소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는데, 이와 관련해 CNBC는 “이러한 행보는 바이낸스가 효과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힘쓰고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최고혁신책임자를 맡았던 술탄 메그지 듀크대 교수 역시 “규제 및 국가 안보 관점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우려가 10점 중 8점이라면, 이번 이슈로 인한 우려는 10점 중 10점”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이에 바이낸스 측은 “잘못된 권유 등을 해서, 내부 정책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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