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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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 재정부 “가상화폐 사용 금지는 불가능”


러시아 연방 재정부가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전문지인 포브스 러시아(Forbes Russia)는 16일(현지시간)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러시아 연방 재정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가상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가상화폐 사용을 막는 것은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 산업이 왜 문제고 왜 금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가상화폐 시장에 세금을 매기는 쉬운 방법이 있다. 가상화폐 예금 및 인출된 금액 등 실현된 이익으로 세금으로 매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재무부도 중앙은행의 우려 사항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가상화폐 시장 규제의 일환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이에 따라 비전문 투자자의 경우 5만 루블(한화 약 80만 원)에서 10만 루블(한화 약 160만 원)로 투자금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투자자의 금액적 한도가 월별 투자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가상화폐 산업과 관련해 러시아 중앙은행을 제외한 러시아 정부, 연방 재정부, 경제개발부 등 정부 부처가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사용이 국민의 행복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향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제한이 발생할 지가 주목된다. 러시아 내 가상화폐 규제 관련 법규는 오는 2월 18일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의 가상화폐 전면 금지 정책 이후 암호화폐 채굴 성지 중 한 곳으로 주목 받으면서 세계에서 세번째로 채굴을 많이 하는 국가로 자리했다. 러시아가 차지하는 채굴량은 전체의 11.2%다.

현지 매체인 더 벨(The Bell)은 러시아가 가상화폐 시장으로부터 매년 최대 130억 달러(한화 약 15조 5천 584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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