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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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경제연구소 “美 규제, 코인 옥석가리기 시작”


미국의 규제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조정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넥스트 시나리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7일(현지시간) 공동 발의한 가상화폐 규제 법인 ‘책임 있는 금융혁신 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의원은 법안을 통해 알트코인 대부분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통화, 이자율 같은 상품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가상화폐 재단들에 증권신고서 제출과 같은 증권 공모 규제와 공시 의무를 요구하게 된다.

보고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발행 재단이 기존 증권사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받을 것으로 봤다.

법안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으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발행사는 사라지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판단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전통 투자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금, 은과 같이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런 규제 강화는 일시적으로는 시장에 진통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산업을 더 공고히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가파른 인플레와 취약해진 투자심리로 가격 변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 의회 내 가상자산 논의가 점점 성숙해지며 법적 틀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국내 규제가 미국의 동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법안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제정될 때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속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쟁력 있는 알트코인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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