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6월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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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세미나 개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루나와 테라의 디페깅 및 폭락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윤창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태의 원인과 입법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 김종환 블로코 대표, 정재욱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인태 교수는 코인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살피고 디지털 화폐시장의 문제점 및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향후 전개 방향과 소비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공통적 기본 골격인 공시(투자정보제공), 불공정거래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윤창현 의원은 “루나‧테라 외에도 불분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소 마음대로 코인을 발행‧유통했다가 다시 불투명한 이유로 상장 폐지된 코인이 8개 거래소에만 541개에 이른다”며 “이로 인해 소리 없이 눈물 흘려야 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증명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도덕 불감증이나 능력 부족에 기인하지 않는다”며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방지하고 600만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정밀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보안입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자자와 개발자, 사업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율과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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