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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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 피어스,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단 ‘자율규제’ 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는 규제당국에, 암호화폐 공간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시도에서 한 발 물러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으로 애칭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피어스는, 엄격한 규제 정책의 필요성에 반대했다.

피어스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규제자들은 종종 혁신을 희생하면서, 신흥 시장 공간에 무릎을 꿇리려는 반응을 보인다.

SEC 위원 피어스는,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P2P 거래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정부 규제를 강조하기보다는 산업 주도의 규제 활동을 옹호한다.

사실, 피어스는 암호화폐 자율규제의 오랜 지지자다.

지난 2019년 3월 그녀는 게리 겐슬러 현 SEC 회장과의 토론에서 암호화폐 자율규제 조직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미국 규제당국’만이 암호화폐 자율규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와 같이, 브라이언 퀸텐즈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원은 2019년 2월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자율규제 틀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일본은 자국의 암호화폐 SRO가 중요한 법적, 정책적 문제에 대해 정부 규제 당국과 접촉하는 등 다소 효과적인 암호화폐 자율 규제의 모범으로 남아 있다.

한편, 피어스의 이같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자율성 요구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 대한 상당한 추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이 모두 시장을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국세무청은 8일 의회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5월 재무부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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