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5개 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화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인정을 넘어 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5개 원화거래소 준법감시인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 28일 오늘 회의를 진행,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투자 위험성 제고를 비롯해 상장 및 상장폐지 공통 기준 마련, 정보 비대칭성 완화 등에 관한 사안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얼마 전 루나, 테라 붕괴 사태 이후 2회의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는 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제정 전에 거래소 자율에 의한 가이드라인 작성 방안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져왔다.
한편 KDA측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협의회를 5개 원화거래소들만 포함시키는 것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등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원화거래소 독과점 시스템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더욱 촉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KDA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보다 공정하고 상식에 합당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과 공정, 상식’과도 반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 생태계 마련에는 원화 및 코인마켓 거래소 구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공동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인마켓거래소 참여 방안 또한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KDA는 지난 2021년 4월, 총 15회 정도 정책 포럼을 진행함으로써 실명계좌 발급방안 등 현안 해소 대안, 디지털 자산 장관급 부처 설치방안,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발굴에 대한 사안들을 다뤄왔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정당, 정부 당국 등에 정책 건의를 추진하는 활동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