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규모 해킹에 이어 파산까지 내몰린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Mt. Gox)에 대한 고객들의 집단 인증 신청을 연방 판사가 기각했다.
게리 페이너먼 판사는 22일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에서 3만 명의 고객들이 다른 방법을 찾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마크 카펠레스 전 마운트곡스 최고경영자(CEO)가 승소하게 됐는데, 그는 일본에서의 보상안이 미국에서의 소송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집단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원고는 더 규모가 큰 사건의 일부로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법 360에 따르면, 판사는 4억 달러의 소송에서 사기죄에 대한 주심의 이론은 카펠레스의 마운트곡스 사용 약관 초안 및 보급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네는 당초 2012년 초 마운트곡스에서 계좌를 개설했으며, 플랫폼의 보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의 용역조건에 따른 표현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네는 2018년 6월 증언에서 웹사이트에 표시된 용어들을 “기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판사는 3만 명의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의 내용을 읽거나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클래스의 전부 또는 심지어 대부분에 걸쳐 공통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질적으로 집단소송은 모든 원고에게 유사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될 수 없다고 페이너먼 판사는 덧붙였다.
“합리적인 진상 조사자는 사용자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해당 용어를 읽거나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 없다.”
그는 비록 모든 혹은 대부분의 마운트곡스 사용자들이 이 약관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네가 했던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대해 전부 또는 대부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3만 명 이상의 소공판들에서 각 클래스 멤버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각 클래스 멤버가 거의 10년 전에 수락한 계약에 의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