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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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안 관리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안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다는 의견을 냈다.

IMF는 6일(현지시간) 자체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산업이 틈새시장에서 주류적인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산업 규제 필요성의 주요 예시로 IMF는 가상화폐 발행사와 거래소 및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업체의 파산을 언급했다.

IMF는 “가상화폐 시장의 글로벌 규제 틀을 제정하는 것이 가상화폐 시장 내 질서와 소비자 신뢰를 가져오고, 유용한 혁신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IMF는 가상화폐 시장의 빠른 성장력, 일부 참여자의 불분명한 공시 등을 규제 틀 제정 과정의 어려으로 꼽았다.

또 산업 내 이해관계자 및 상품과 관련한 전문용어가 규제 틀을 제정하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다양한 규제 기관들 사이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일관성을 지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포괄적인 글로벌 대응안 마련을 주장했다.

IMF는 “현재도 국가 당국이나 국제 규제 기구가 가상화폐 규제에 활동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파편화된 글로벌 규제 당국의 대응으로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이 감독이 덜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도 IMF는 가상화폐 시장 관련 글로벌 규제당국의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0월 발간한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를 통해서도 글로벌 기준 채택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 내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IMF는 주장했다.

당시 보고서는 가상화폐 시장 내 해킹, 토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결여, 시세 변동성이 심한 시기에 운영 중단 가능성 등을 위험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실명이 아닌 디지털 지갑 주소 위주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오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가상화폐로부터 발생한 위험과 손실이 아직까진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위험성도 거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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