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의 상용화가 전통 금융시장의 재무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내놨다.
코인데스크는 4일(현지시간) EU 증권 규제 당국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서 ESMA는 “암호화폐 시장은 운영 실패, 횡령 등 위험이 존재한다”며 “암호화폐가 점차 상용화됨에 따라 전통 금융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소매업체나 테크 기업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경우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권 간 연계가 심화될 수 있다”며 “암호화폐는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한 재무 안전성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오비, 바이비트 등은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가격조작, 불완전판매 등 전통 금융권에서도 일어났던 문제들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 외에도 합의 메커니즘 조작, 가격을 왜곡하는 대규모 익명 주문, 네트워크 혼잡 등도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EU은 최초의 암호화폐 기본법인 ‘가상자산 규제법(MiCA)’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했다.
MiCA에는 암호화폐의 정의부터 발행사·거래소 규제를 총망라한 내용이 담겼다.
핵심은 암호화폐 발행인(개발자와 마케터 포함)의 자격과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다.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등 자본시장 규제 방식을 적용했다.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도 자본금 요건 등 진입 규제와 행위 규제,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하며, 하루 거래량을 2억유로(약 2700억원)로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특히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산업을 감독하려는 시도는 MiCA가 처음인 만큼, 이는 EU 27개 회원국의 암호화폐산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MiCA는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U의 금융감독원 격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거래소를 제재할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