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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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 가상자산 결제 차단…”제재 강화”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제제 강화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결제 차단에 나선다.

코인데스크US, 디크립트 등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EU는 러시아에 대한 8차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기업에 대한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 거주자와 러시아 소재 단체에 대한 유럽 가상자산 기업의 서비스 제공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는 1만유로(약 1383만원)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러시아 소재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유럽연합 소재의 지갑으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상한선 없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가상자산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말부터 검토해온 제재 방안에 각국이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제재안을 강화해 금액과 관계없이 가상자산 지갑, 계좌, 수탁 등 모든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갑에 보유된 금액과 관계 없이 제재 조치에 들어간다”면서 “모든 가상자산 지갑, 계좌 또는 수탁서비스를 금지시키면서 제한조치를 강화했다”고 했다.

러시아를 겨냥한 이 같은 제재는 유럽연합 이사회가 전날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인 ”미카(MiCA)’를 확정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카에는 가상자산 지갑과 거래소 등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테라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예비 자본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이사회를 통과한 ‘미카’ 규제안은 향후 유럽의회에서 독회 및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미카’ 가상화폐 규제안은 유럽이사회를 거쳐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체들은 “기존 1만 유로의 거래 상한 가격이 줄어든 배경에는 최근 러시아 정부가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 사용을 승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러시아가 무역 결제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제재의 영향으로 대표 자산인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배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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