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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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송금을 위한 새로운 제안서 제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송금을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업체들로부터 돈세탁방지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의 명시적인 목적은 유럽연합 내에서 돈 세탁 활동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이전을 수행하는 용역제공자는 이전 개시자의 이름, 계좌번호, 계정이 존재하는 곳 및 거래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안서에는 발신인의 주소, 공식 개인 문서 번호, 고객 ID 번호 또는 생년월일 및 장소도 필요하다.

용역제공자는 이와 유사하게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이전과 함께 그 계좌가 존재하는 곳에 대한 정보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취인의 암호화 자산 제공자는 또한 이전 개시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정보 요건은 지급 시스템과 암호화 자산 전송 서비스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하에서 거래를 주도할 수 있는 위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양도가 1,000유로를 초과하거나 일련의 지급이 연계되고 총액이 1,000유로를 초과할 때 시작된다.

위원회는 제안서에서 “소규모 자금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원 확인 요구”라고 밝혔다.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1,000유로를 초과하는 지급이 잇따르는 경우, 지급 서비스 제공자는 “자금의 지급에 현금이나 익명의 전자화폐로 영향을 준다”거나 제공자가 “돈세탁이나 테러 금융을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개정된 요구사항은 유럽위원회가 화요일 제시한 4가지 입법 제안의 일부였다. 이 모든 제안은 의심스러운 거래의 탐지 개선과 자금세탁 중단, 테러활동 자금조달 등을 목표로 했다.

유럽 의회는 이 제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될 것이며, 이 제안이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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