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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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X사태로 미카II 필요성 대두 & 내달 암호화폐 과세 초안 채택

2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유럽의회에 출석해 FTX 사태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를 넘어서는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암호화폐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났다”면서 “미카 II가 필요하다. 유럽이 암호화폐 규제의 리더가 되길 원한다. 암호화폐는 엄청난 독창성과 비신뢰성을 가진 업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이 미카를 통해 업계의 선구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디지털 유로가 EU 투자자에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B는 앞서 2021년 CBDC 개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해당 조사는 CBDC 출시 여부 발표와 함께 오는 2023년 9월 종료 예정이다.

이날 더블록의 또 다른 보도에서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12월 7일 암호화폐 과세 관련 초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입안자들은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 암호화폐 과세 관련 규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관련 단일 세금 제도 구현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는 “디지털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세금 시스템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같은 날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싱가포르통화청(MAS)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수석 장관이 28일(현지시간) 진행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의 FTX 투자 실패와 관련된 청문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싱가포르 은행은 100달러 규모 암호화폐 익스포저(노출)에 대비하기 위해, 125 달러의 자본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싱가포르 법인 은행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익스포저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최종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MAS는 비트코인 등 고위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 은행들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MAS는 정부에 전달한 자문 자료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구매를 목적으로 대출받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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