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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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 시스템, 글로벌 금융기관들⋅중앙은행 적극 도입

화폐의 끊임없는 진화 / 암호화폐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상승 /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선두주자 / JP모건, 골드만삭스, SC은행 등 글로벌 금융권에서도 암호화폐 시스템 적극 도입 /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규제와 그 범위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에 이르다 / ‘달러화’와 같은 위상의 암호화폐 등장 가능성에 관한 질문

아주 먼 옛날부터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온 화폐들이 갖고있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보다 보관하기가 편리하며, 휴대하기 편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당대의 이용자들에 의해 변화된 모습으로 전해져온 구매수단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진보된 형태라고 간주되어,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생기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이용된 모습의 도구들 중 하나였을 수도 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2017년 이후, 실체가 없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행위는 도박과 같은 투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가상화폐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 해가 흐른 지금, 우리가 기존 통화 거래의 여러 한계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무렵, 현금소비량의 감소, 디지털화가 된 시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의 급증 등의 변화된 사회 모습에 맞춰, 우리는 또다시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라는 키워드에 사로잡혔고, 이것이 활용되고 있는 실생활과 사회 트렌드 자체를 점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은 현재기준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이며, 이는 삼성전자나 테슬라의 시가총액보다도 큰 수치이다.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민간화폐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급부상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테슬러를 구매하는데 쓰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최근 들려오는 소식, 페이팔과 마스터카드 등에서도 이미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과,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하며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자금의 시중 유통과 함께, 중앙은행이 발행해온 기존 통화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희석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또다시 암호화폐가 기존 통화의 대체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어있는 상태의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들과 자산운용사들은 기존에 공급했던 서비스에 암호화폐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을 개발하고 글로벌 200여개 은행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JP모건과, 비트코인 트레이딩 데스크를 설치하고 암호화폐 관리 및 수탁 서비스 업체에 투자를 하고있는 골드만삭스 등이 그 사례이다. 페이팔은 이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였고, SC은행 또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수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고객들은 앞으로 더 진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암호화폐 결제와 송금 시스템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각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발빠른 기술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게될 것이다.

암호화폐 사용이 점점 확산되고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적절한 형태로 규제할 수 있는 환경정비 또한 필요하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의 폭이 너무 크며, 투기적인 거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은 각 나라별로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통상 암호화폐 소득(보유기간 1년미만)에 대하여 약 10~37%의 종합과세를 부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시켜서 약 250만원 초과시에, 초과한 나머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22%를 세율로 책정하고 있다. 과세 규정 내용은 앞으로 변동 가능하다. 국가가 과세를 하고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가 더 이상 제도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도권 안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의 변동성을 완충시키고, 매수⋅매도를 하는 거래시간을 좀 더 명확하게 정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될 가능성 또한 있으며 이것의 범위를 놓고 논쟁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는 기존 통화는 40개정도인 반면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개수는 수백 ~ 수천개 가량이다. 이는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되어왔던 중앙은행의 위기의식을 고취시켰다. 중앙은행이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여 상용화시키려는 시도는 위기의식이 이끌어낸 결과물 중 하나이다.

암호화폐 거래 시스템이 더욱 구체화된 사회가 되었을 때에는, 여태까지 최고의 위상을 공고히 했던 ‘달러화’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에서 화폐계의 헤게모니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 달러화를 대체할만한 비슷한 위상의 암호화폐가 나타날 수 있을지? 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또한 과거의 화폐가 끊임없이 여러 형태로 변화되어온 것처럼, 암호화폐의 모습 또한 향후 어떤 형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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