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 지방 고등 법원 판결은 원고의 1만 달러 상당의 분실 암호화폐 토큰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인 판례가 만들어졌다.
산둥성에서 이같은 새로운 고등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부족의 결과를 끌어내는 등 중국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또 다른 타격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대로, 문제의 사건은 올 1월 진안시의 중간법원이 낸 판결에 대한 항고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지난 2017년 익명의 암호화폐 토큰에 투자해 7만 위안(약 1만750달러)을 잃었는데, 이 토큰은 그의 친구들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은행이 2018년 반-크립토 조치를 더욱 강화한데 이어, 관련 계좌가 폐쇄되면서 토큰이 손실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산둥성 고등법원은 22일 “암호화폐를 투자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단언함으로써, 사기 혐의를 주장했던 원고의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도된 것처럼 산둥성의 이번 판결은 지난해 푸젠성 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사건을 중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과 같은 중국 내 일부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한 부부에게 비트코인 도난에 대해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을 때는 다른 판례를 만들었다.
이는 항저우 인터넷법원의 2019년 판결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BTC)을 가상 재산으로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 되었다.
한편, 지난 주말의 판결이 중국 내 암호화폐 이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SCMP의 주장은 특히 2021년 봄을 기점으로 중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강화한것 과도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