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8월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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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비트코인은 증권 아닌 상품”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마켓워치는 27일(현지시간)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요 가상화폐 가운데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가상화폐”라며 “향후 디지털 시장의 감독 강화를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탈세, 돈세탁 등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사이버 범죄가 끊이질 않는 만큼, 가상화폐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을 감독할 예정”이라며 “이 나라에는 이미 두 개의 훌륭한 시장 규제 기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 출시된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특정 금융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할 때 투자자가 미래 수익을 기대했는지, 수익 창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당수의 가상화폐 거래자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감행하는 만큼,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말했다.

​다만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해당 가상화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증권보다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다”면서 “주요 가상화폐 가운데 유일하게 상품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SEC, 상품으로 분류되면 CFTC가 관리하고 있다.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한다.

그는 “CFTC와 함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자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SEC에 등록해 엄격한 공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통상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상품으로 분류될 경우 전통 투자자산에 속하는 주식, 채권, 금, 은처럼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 외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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