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3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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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정부 대응에 강한 비판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인 블록체인 호주가 무시무시한 ‘야생 서부(wild west)’ 서사의 지나친 고집 때문에 규제 전선에서 뒤처졌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협회는 최근 몇 달 동안 정부가 블록체인과 핀테크, 국내 규제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국가와의 관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스티브 발라스 블록체인 호주 CEO는 지난주 상원 기술금융센터(Technology and Financial Centre)에 출석, 협회가 암호화폐 공간이 “약간 거친 서부로 남아 있다”는 생각에 강하게 반발하며, “규제당국에 매우 신중하게 개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발라스는 2017~2018년 ICO(암호화폐공개) 붐에 대한 서사의 출현을 추적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관망” 접근법으로 이 현상에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의 풍경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ICO에 대한 호주의 욕구를 보지 못하며, 우리는 규제 당국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와일드 웨스트는 서사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어 “사람들이 공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야생 서부에 기우는 경향이 있고, 사악하고 악한 행위자에 기댄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라스의 주장은 핀테크, 레그테크,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산업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호주의 로펌 파이퍼 앨더먼의 파트너인 마이클 바시나에 의해 광범위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바시나는 발라스와는 달리 호주의 규제 지연과 일부 다른 관할권, 특히 미국 상황 사이에서 밀접한 유사점을 이끌어냈다.

후자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와 같은 경우에, 그는 사람들이 “검찰이 시도하고 이해하기 위해 일어난 일의 미래예측을 효과적으로 읽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라스, 바시나에 이어 제네시스 블록의 전무이사 클로이 화이트 역시 “호주 정부는 과대광고 기간 동안에만 간헐적으로 해당 산업에 에너지를 집중해왔다”고 위원회에서 밝혔다.

그는 “국내 정책 입안자들은 한산한 기간 동안에는 이 공간에 계속 관여하는 대신, ‘공간과 궤적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개발하는 데 실패했고 정책 자문과 분석이 우려되는 매우 반응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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