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날 유럽 연합 이사회 회원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MiCA 법안에 최종 승인이 부여됨에 따라 표준화된 법률이 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총 27명의 재무 장관이 MiCA 법안을 제정하고 새로운 법률과 관련된 여러 규칙과 지침을 수정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EU 회원국 및 유럽 의회에서 지난달 채택된 MiCA는 암호화폐 사업이 블록 내에 위치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EU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극단주의 조직의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보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이날 EU 의회의 MiCA 비준과 함께 자금 이체 및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칙을 포함, 두 가지 추가 법안도 동시에 승인이 됐다.
이사회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에 따르면, 새로운 암호화폐법은 암호화폐 자산의 글로벌 특성을 감안할 때 유럽 연합에 ‘조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일부 회원국의 경우 국내 법의 현 상황에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진단된다.
이와 관련해 EU 이사회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명성과 규정 준수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규칙은 유틸리티 토큰, 토큰화 자산 및 이른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를 다룬다. 또한 거래 장소 및 암호화폐 자산이 보관된 지갑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를 다룬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회는 이번 승인을 통해 법적 프레임워크가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상품 사용에 대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며, 이러한 혁신이 금융 규제 및 위험 관리 프로토콜 세트의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존 EU 법률의 공백을 메운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유럽 의회는 지난 4월 20일 MiCA 법안을 공식 채택함으로써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