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가상자산시장법(MiCA, 미카) 시행을 확정했다.
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몇 가지 규정과 시행령을 수정하는 선에서 미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카는 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20년 처음 제안했다. 이후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4월 유럽 의회를 통과한 뒤 구체적 성안에 들어갔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투명성, 가상자산 공시 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사업자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가상자산 백서를 비롯해 자본 요건과 법제 준수 여부, 투자자 보호 조치 추진 여부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라이선스를 획득한 사업자는 EU 소속 27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획득한 업체가 투자자 자산을 잃을 경우 업체 측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EU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또 건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와 내부자 정보를 통한 거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았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당국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자로 하여금 100% 이상의 준비금을 갖추게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반영됐다. 구성하는 자산 유형 등 발행자에 대한 공시도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핵심 서비스 제공자의 에너지 소비 정보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했고, 미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로 가상화폐를 활용한 탈세 방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과세 관련 새 지침은 유럽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