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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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아태지역 총괄 ‘한국, 英·日 등 선례 참고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마련됐으면…’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추진하는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사업에’ 파라메타(옛 아이콘루프)의 전기차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관리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8년부터 블록체인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30억원을 지원하는 집중사업 1개와 13억원을 지원하는 확산사업 5개를 진행한다. 여기서 파라메타는 전기자 배터리 라이프사이클 사업을 통해 배터리 전압 등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 및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잔존가치를 매기는 플랫폼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리플이 한국 규제당국에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개최된 ‘리플·TRM랩스 한국 정책 서밋’에서,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명확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블록체인 혁신 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드바니 총괄은 ‘명확한 규제’를 위한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1)토큰 분류체계 마련 2)리스크 기반의 규제 프레임워크 3)민·관 협력 등이다. 

이어 그는 “일본, 싱가폴,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 리스크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미 마련한 시장들을 참고했으면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같은 날 외신에 따르면, 미 당국이 바이낸스US의 13억 달러 규모 보이저 자산 인수 승인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관재인제도의 항소에 따른 것으로, 앞서 연방관재인제도는 이번 인수에 관여한 보이저 측 인사가 인수 관련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 및 규제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상급 법원이 항소를 처리할 때까지 인수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편, 14일(현지시간) USDC 발행사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클 정책 및 규제 전략 부사장과 함께 영국 상무부장관 도미닉 존슨과 만나 영국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서 “영국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인터넷 기반 금융 혁신 분야에서 주요 시장이 될 기회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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