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월 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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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SEC 위원장 “가상화폐 플랫폼들 규제 받아야”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화폐 플랫폼들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코인데스크US 등 외신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전일 ‘야후 파이낸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놨다.

겐슬러 위원장은 “감독 당국은 (가상화폐 플랫폼들에 대해)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엄중하게 단속할 준비를 다 했다”며 “SEC는 가상화폐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기본적인 공시와 지배구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호화폐 분야는 공공정책 규범 밖에서는 오래 가지 않는다”면서 “증권법은 암호화폐에도 적용가능하며, SEC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권한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내년에 SEC가 암호화폐 관리감독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블록파이 같은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에 대응해 계속 악명높은 규제당국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원한다면 규제 안으로 들어와 당국과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암호화폐 대출·예치 서비스 업체 블록파이는 FTX 파산 전부터 SEC를 비롯한 금융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다.

블록파이는 미등록 대출 제공 혐의로 과징금 5000만 달러(약 665억 원) 처벌을 받고 2000만 달러를 냈지만, 파산 신청으로 SEC에도 3000만 달러 빚을 지게 됐다.

또 SEC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증권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가상자산을 상장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SEC는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을 내부 거래 혐의로 고발하는 과정에서 내부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9개를 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SEC는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를 한 사례는 없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은 암호화폐 규제 권한 대부분을 SEC에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워런 상원의원은 회계감사 재무재표와 은행의 자본 요건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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